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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후 생활 보장 및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한 주택연금

1. 주택연금이란?

 

주택연금이란 집을 소유하고 있지만 생활비가 부족한 고령자를 대상으로 집을 담보로 제공하고 매달 연금을 받는 제도로 노후 생활 보장 및 주거 안정성 확보, 고령층 빈곤 완화에 그 목적을 두고 있습니다.

 

 

 


주택을 소유하신 분이라면 한국주택금융공사 홈페이지에서 예상 주택연금 수령액을 조회해 볼 수 있습니다.

 

 

 

현재 주택의 시세는 예상연금 조회에서 바로 확인해 볼수 있으며 한국부동산원이나 KB부동산, 네이버 부동산 등에서 시세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. 

 

 

한국부동산원 시세조회 바로가기

 

KB부동산 시세조회 바로가기

 

네이버 부동산 시세조회 바로가기

 


부동산 시세조회는 이외에도 여러 사이트에서 조회 해 보실 수 있습니다.

 

 

 

2. 주택연금 월 지급액 예시

 

 

주택연금의 월 지급금액은 주택가격 가입연령에 따라 달라질 수 있습니다. 일반적으로 연령과 주택가격이 높을수록 월 지급액도 높아집니다.

 

가입연령 및 주택가격에 따른 예상 연금액

 

가입 연령 3억원 주택 6억원 주택 9억원 주택
60세 약 61만원 약 102만원 약 143만원
70세 약 90만원 약 150만원 약 210만원
80세 약 142만원 약 237만원 약 331만원



 

3. 주택연금의 개요

 

1) 정식 명칭: 주택금융공사(HF)가 운영하는 주택연금(Housing Pension)

2) 개념: 집을 소유하고 있지만 현금 흐름이 부족한 고령자가, 자신의 주택을 담보로 제공하고 평생(또는 일정 기간) 매달 연금을 받는 제도.

3) 유형: 흔히 "역모기지론(Reverse Mortgage)"이라고 불림.

4) 목적: 노후 소득 보장, 주거 안정 확보, 고령층 빈곤 완화.

 

 

 

 

4. 가입 요건

 

 

1) 연령 : 만 55세 이상 (부부 중 한 명 기준).

2) 주택 조건 : 부부 합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 (2025년 기준).

3) 거주 요건 : 실제 거주해야 하며, 임대 목적 주택은 불가.

4) 대상 주택 : 아파트, 단독·다가구 주택, 연립·다세대 주택, 주거용 오피스텔 등.


 

5. 지급 방식

 

1) 종신지급 방식 : 가입자 부부 중 한 명이 살아 있는 동안 매달 연금 지급.

2) 확정기간 방식 : 10년, 15년 등 일정 기간만 지급.

3) 혼합형 : 초기에는 많이 받고, 이후에는 줄여서 받는 방식.

4) 일시 인출 병행 : 필요 시 일부 금액을 목돈으로 뽑아 쓰고 나머지를 연금으로 받는 구조.

 

노후 생활 보장 및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한 주택연금

 

 

6. 장점

 

ㆍ 평생 거주 보장 : 퇴거 위험 없이 사망 시까지 내 집에서 살 수 있음.

ㆍ 평생 연금 지급 : 안정적인 생활자금 확보로 장수 리스크 해소.

ㆍ 상속 부담 없음 : 사망 시 주택을 매각해 정산하고, 남는 금액은 상속 가능.

ㆍ 세제 혜택 : 보증료·인지세 감면, 연금소득 분리과세 및 취득세, 재산세 감면 혜택

ㆍ 주거 안정성 : 집은 유지하면서 현금흐름을 확보.


5. 단점

 

 

ㆍ집값 상승 이익 제한 : 가입 후 집값이 오르더라도 추가 이익 반영 어려움.

ㆍ보증료·수수료 부담 : 초기보증료(주택가격 1.5%) + 연보증료(0.75%) 발생.

ㆍ가입 제한 : 다주택자는 일정 요건(1주택자 또는 다주택 합산 12억 이하) 필요.

ㆍ유동성 감소 : 주택을 담보로 잡히므로 처분·담보대출 어려움.

ㆍ중도 해지 : 중도 해지 시 이미 받은 금액을 일시 상환해야 하므로 큰 부담.

ㆍ자산활용 제약 : 주택을 팔거나 추가 담보대출을 받기 어려움

 

 


주택연금은 고령층 빈곤율이 OECD 최고 수준인 대한민국에서 노후 문제를 해결하기 위한 핵심 제도로 자녀에게 상속보다 노후생활 안정을 위해 더 필요한 제도입니다.

따라서 상속 재산의 감소와 금리 리스크를 감안해야 하며, 장기적인 노후 생활을 위한 계획과 가족간의 합의가 중요합니다.